개인파산 면책기간 총정리 (2024 최신)

개인파산 면책기간 총정리(2024 최신)

개인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채무를 감당 할 수 없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면책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이기도 한 면책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어렵다면 그것 역시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파산 면책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개인파산에 대해 한번 집어보면,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를 정리 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될수 있으나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수입이 아에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의도적으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면책이 불가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면책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파산 면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빠르면 6개월에서 오래걸리면 7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타지방 법원들의 경우 서울회생법원보다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대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오래걸리면 12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 외에 본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한 이후에 면책결정이 납니다.

 

본인의 재산을 환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기간이 대략 3~4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면책이 결정되기 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종 문서 신청에 필요한 인지세,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예납 등

 

 

2) 심사 통과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 신청에 대한 심사가 통과 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하게 됩니다.

 

3)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조사

 

파산 신청인의 재산 및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타당성에 대해 조사합니다.

 

 

4) 채권자 집회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을 소집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 일정에 대해 공지합니다.

 

 

7. 배당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현금화 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8. 법원의 면책결정 결정

 

면책심문을 통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결정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개인파산의 핵심은 면책입니다.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했지만 면책 불허가가 떨어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과소비, 사행성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은닉하고 타인에게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수입감소와 급격한 대출 이자 인상으로 생활이 힘들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조건들에 맞는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핵심인 면책 조건에 해당한다면 더욱 유리 합니다.

 

이점을 잘 숙지 하시어 개인파산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에 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